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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그리하여 애국심, 덕, 지성이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이 매우 심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 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부패한 민주정부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양심이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이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가 나가면 더 악한자가 들어선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반복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상태로 전락한다.

 

 

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부러워하다 급기야 부패를 묵인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은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1879)>-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년 9월 2일 – 1897년 10월 29일)는 미국의 저술가, 정치가, 정치경제학자이다. 그는 단일세(Single tax)라고도 불리는 토지가치세의 주창자였으며, 조지주의(Georgism, Geoism, Geonomics)라고 불리는 경제학파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조지주의는 지공주의라는 우리말로 순화되어 사용된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후반에 카를 마르크스와의 논쟁에서 자본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였으며, 로마 교황청이 토지공개념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교황 레오 13세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지공주의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은 자신의 노동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는 반면, 사람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 즉,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대표적으로 토지, 넓게 볼 경우 환경 포함)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논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의 대표적 저서 "진보와 빈곤(1879)"은 산업화된 경제에서 나타나는 경기변동의 본질과 빈부격차의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토지가치세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 위키피디아 : http://ko.wikipedia.org/wiki/%ED%97%A8%EB%A6%AC_%EC%A1%B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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