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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세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차량가액에 따라 저가의 자동차에는 적은 세금을, 고가의 자동차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개정은 하루 이틀된 이슈는 아닙니다.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개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출처 : chicagogenie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내지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 등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해 가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 제출된 개정안처럼 차량가액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면, 최초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에 따른 취등록세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배기량(cc)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가 부당하여 자동차세 개정의 필요가 있다면 자동차세의 과세 목적(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자동차세의 성격)에 맞도록 차량가액은 물론 차량의 운행거리, 차량의 무게, 엔진 기통수 또는 탄소 배출량, 연비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집계·판단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차량가액에 따른 자동차세 일괄 부과는 또다른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량의 경우에 세금이 일시에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서 무역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자동차세금이 차량가액과 연동되면서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같은 차량이라도 다양한 옵션을 추가한 차량들은 기존의 배기량 대비 세금을 더 내야하는 증세가 될 수 있거나, 제조사들이 자동차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금의 부과 한도를 최대 200만원으로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자동차를 재산세로 봐야 한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제한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합니다. 차량가격이 낮은 차를 타는 서민들의 세금은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을 타는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 차량가액에 따른 자동차세 개정안의 핵심인데 말이죠. 



초고가의 호화 차량을 타는 부자들에게도 200만원 이상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건 너무 웃긴 이야기입니다. 사치품으로 분류할만한 초고가의 차량 소유자가 중산층이 조금 무리해서 탈만한 차량과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은 참 부당한 일입니다. 다른 기준 조건 없이 단순히 차량가액으로만 일괄 부과하겠다면 최대 납부액 제한을 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일은 되지 말아야죠.



이 정부와 여당…그들만의 정책 일관성은 참 잘 유지해 갑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하던 정권이니까요.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참으로 가상하나 이런식의 졸속 입법은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일보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지 못한 행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를 행정이 발목 잡는 일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동차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면 엔진 배기량을 줄이는 다운사이징과 환경보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엔진의 크기를 줄이고도 출력은 상승시키는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기차들의 등장도 마찬가지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세금을 단순히 배기량 기준의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괄 차량가액에 맞춘 개정안은 공정하지 못하며 옳지 못합니다. 좀 더 제도적으로 가다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댓글
  • 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글은 잘보았습니다.. 독자로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본문중 "일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그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꼴" ?
    무엇이 일부 부자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말씀이온지 궁금합니다? 사실 자동차개정안 반대하시는 분들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시는데 저말고도 인터넷상에서 글을 읽는 많은 독자들로하여금 알지도못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로만
    보여지는 꼴이될것같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한 실질적 부자들의 혜택이란" 으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공감하는 부분은 고가승용차를 구매하므로써 많은 취등록세를 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자동차는 재산권을 인정하여 구매가에 대해 등록세를 부가한다는것인데
    분명 자동차는 소모품입니다. 그런 소모품을 등록세가 그렇게 비싸다는 건 분명 바껴야 합니다. 소모품인자동차가 부동산처럼 사고판다고해서 가격이 오르는것도아닌데
    연간 자동차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초 등록비까지 있다니..

    본문에 비공감되는 부분도있어요 "운행거리/무게/기통수 또는 탄소 배출량/연비" 이런 조건으로 합리적 세금을 부과하자.. 그러면 BMW I8 플러그인은 개정전에 이외의 자동차로 분류되어있었어요 1억9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인데 개정전에세금이 18만원입니다.. 주인장님의견에 따르면 무게 기통수 탄소배출량없으므로 차는 맞지만 세금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현제 배터리 발전으로 많은 전기자동차들이 상용화대기중인데 그런차들은 이제 세금없이 다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주인장니께서 말씀하신 "운행거리/무게/기통수 또는 탄소 배출량/연비 " 이것은 제조사들의 규제 조건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아니란예기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많은 독자들은 지식인들의 말에 귀기울이고있습니다.. 니당이여서 안되 내당이니까 되 이런식의 발언보다는 합리적인 보안책이필요하다고봅니다.
    2016.01.08 12:11 신고
  • Favicon of http://nerd.kr 오라질 안녕하세요. 댓글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기 제출된 개정안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지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제 답변을 드립니다.

    1. 제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동차세금의 부과 한도를 최대 200만원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매년 내는 세금이 200만원 이상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계산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8천만원짜리 자동차와 10억짜리 자동차의 세금이 매년 200만원으로 같다면 이게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생각하시는지요? 이처럼 아주 고가의 차량을 타는 부자들을 위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차량가액에 연동된 자동차세 개정을 주장하려면 이런 최대 부과한도를 없어야 공정한 것입니다. 제가 극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만으로 차량의 연식에 따라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개정 제출안의 골자는 차량 가액에 연동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차량 가액과 연동된 세금은 차량 최초 구매시 이미 취등록세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 형태의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자동차세 개정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고 썼습니다.

    3. 저는 차량가액과 연동한 자동차세 개정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가 개정이 되어야하는 필요성엔 동의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분야에 엄청난 기술의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의 기준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의 개정이 지금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로 드신 BMW i8 차량의 경우라면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 자체가 없을 순 있지만, 충전을 위해 쓰는 전력량을 탄소배출량으로 치환한다거나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운행거리, 차량의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자연히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세의 과세 목적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16.01.08 15:47 신고
  • 지나가던사람 주인장님의 1번 답변에 대해 다른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1억~2억사이의 고가이지만 저배기량 차를 운용하는사람들은 많지만 10억정도의 가격의 차는 거의 극소수이지요.
    1억정도의 고가차량 오너들중에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재벌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상위급 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그리고 1억정도의 차를 구입할때 분명 유지비를 고려를했을거고, 세금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구입했던거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세금이 2배 3배 올라가게된다면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지요. 물론 어떻게든 유지는 할수있겠지만 부담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200만원은 이런사람들을 위한 절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당초 세금이 차 가격으로 정해졌었다면 해당 차량 구매를 훨씬 고민했을, 즉 서민층에서 수익이 높지만 절대 극소수의 재벌은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국민이기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고려하는게 올바른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다수 국민은 자동차세가 내려가기에 나쁜면 보다는 좋은면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의견일 뿐, 주인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01.20 15:00 신고
  • 내생각 무게나 환경, 연비를 따져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의견엔 의아하네요.
    무게 연비 환경 따지면 최대해당 차량은 트럭, 건설기계, 특수차량들이겠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도 쾌쾌한 매연이 코끝을 치며 숨쉬기조차 꺼려지는 차들이지요. 그에비해 일반승용차들은 무게 연비 환경 따져봐야 도토리 키재기일뿐입니다. 환경, 연비를 국가가 우선으로 생각했더라면 LPG차들이 나오게 해야합니다. 세수가 줄어드니깐 기름보다 clean한 LPG차량에 규제를 해서 일반인들이 못타게 한 것이 국가입니다.

    왜 반대를 하시는지 돈 많은 부자들은 비싼차(외제차) 사서 세금 많이 내면 되는것이고 돈없는 사람은 싼거 사서 세금 덜 내고 다니면 좋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차가격과 상관없이 지금의 현행 cc별로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여됐던건 몇십년이 지나 지금현재까지에서도 계속 이어져 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또한 2000cc짜리 10년된 차의 세금이 1600cc 2천만원이 넘는 신차의 세금보다 비싼건 말이 안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가액기준으로 현재 내 차가격에 맞게 세금이 매겨져야 됩니다.
    외제차 딜러들은 반대하겠지만 이참에 외제차의 거품도 빼야합니다. 안팔리면 지그들이 가격 내리겠지요. 외국산이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완전 고가가 되어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긴 기존 당연시 되었던 것들은 고쳐져야합니다.
    그래도 돈많은 사람은 세금 무서워서 못사지 않을것이니 상관없을것이고 머리에 똥만 찬 허세인들에게는 똥침을 가할수 있어 좋다고 봅니다. 비싼차에 세금을 왕창 올려야 정말 잘 사는 사람만이 몰고 다닐수 있고 현재 많아진 허세인들을 줄일 수 있겠다고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평균2천cc 정도의 국산차를 모는 일반인들에게 매년 내야하는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을 알기전부터 혼자 예전부터 생각해왔던것이 왜 차가격이 아닌 cc로 일괄적으로 매기는 것일까였는데 최근에야 알게되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2016.01.17 00:06 신고
  • Favicon of http://nerd.kr 오라질 안녕하세요. 과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생각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제 의견은 자동차세 과세 목적을 살펴보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로의 성격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른 일괄 과세가 아닌 무게나 연비 탄소배출량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차량가액도 여러가지 요인으로 함께 고려해 부과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가액만으로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로 든 트럭, 건설기계, 특수차량 등은 개인용 차량과 다르게 부과되고 있으니 이 역시 다른 판단을 해야겠죠.

    차량가액에 이미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시점에 비율에 맞는 세금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추후에 차량가액만으로 자동차의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차량가액에 따른 자동차개선안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대 납부금을 2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차량가액에 따른 과세라면 최대 납부금을 한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조세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개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국산차의 세금은 싸지고, 외제차의 세금이 비싸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 차량을 갖고 있는 일부 차량들에 대해 세금이 조금 싸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대배기량의 오래된 중고차의 세금은 현저히 싸져 자동차세의 과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신차 가격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결국 모든 국민의 세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2016.01.18 09:43 신고
  • 내생각 안녕하세요. 저 또한 오라질님의 생각과 다를수 있어 그냥 읽고넘기고 말려다가 다시 한번 글 남깁니다.

    자동차세를 도로이용에 대한 세금으로 내고 있는건 잘 알고있습니다. 취등록세만 내고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안내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할테지요. 오라질님은 배기량에 따라 대기오염에 끼치는 영향이 크니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의견인거 같은데 세금은 그냥 세금일뿐입니다. 명목상 환경이니 뭐니 해서 갖다 붙여 넣은것이지요. 그런걸 실제로 위한다면 자동차를 아에 없애버려야겠지요. 담배도 금연을 위한다고 값을 올렸으나 결국엔 세수 확보일뿐입니다. 아에 담배를 없애 판매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요. 수많은 자동차가 내뿜는 대기오염이 단지 배기량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기량이 큰 차가 줄어들면 적은 배기량의 차가 더 늘어날수 있고 전체적으로 대기가 좋아진다? 달라진다?는 차이도 없을 뿐더라 전체 자동차가 전기차가 되지 않는 한 다 도찐개찐일 뿐인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일뿐입니다.

    자동차세를 재산세와 생각하여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도 하나하나 따져 생각하지말고 크게 보시면 위에서 말했듯이 세금을 위한 명목상 이유일 뿐 어차피 세금을 내야하는건 같습니다. 어찌되었건에 결과적으로 일반차를 모는 국민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무슨 근거를 대서든 내게 할겁니다. 이왕 내는거 적게 내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 안건을 발의한 의원이 하는 말씀이 국민은 대다수가 찬성하나 정부에서는 신중을 갖는다고 합니다. 왜냐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겠지요.
    그리고 최대 납부금 200만원으로 정한것에 대해 반대한다 하시는데 지금현재 제가 알고있기로는 최대5000cc가 15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세금이 적어지는것도 아닌데 오라질님은 세금을 200보다 더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부자도 세금은 싫어합니다. 차 하나에 몇백을 꽁으로 국가에 내고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차말고도 다른 재산세, 법인세등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걷어들이는 세금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을 부자들이 내고있습니다. 최저가 있으면 최고 한도가 있듯이 이런건 감안 해줘도 무방하다 보여집니다.

    자동차개정안을 살펴보면 단순히 국산차의 세금이 싸지고, 외제차의 세금이 비싸지는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닌게 아니라 단순히 싼차는 세금 적게 내고 비싼차는 세금 많이 내야한다는게 골자이고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명백한 이유가 없으시네요. 대배기량의 오래된 중고차의 세금이 싸져야한다는걸 반대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2001년 에쿠스 지금 500만원도 안되는 차가격인데 현재 자동차세금표에 보면 최저한도 45만원의 세금을 cc 배기량에 따라 매년 내고 있어야됩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배기량이 크다 하여 저렇게 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배기량이 크니깐 도로파손 이용 대기오염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니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럭, 건설기계, 대형차도 아니고 네모난 자동차주차구역에 들어갈수 있는 승용차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난다고 그에 따라 얼마나 도로파손을 주고 대기오염을 준다고 그러시는지 제가 볼때는 승용차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를들어 대형트럭같은 큰 차 1대가 도로나 다리를 지나갈때 주는 파손행위가 일반승용차 몇천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동차세의 과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정부의 입장에서 대변하지마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이 적어지면 좋지아니하겠습니까 신차가격이 높아지니깐 결국엔 세금도 늘어나는 꼴이다라는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10만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차가격이 높아진다해도 지금현재의 세금과 가감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봐도 꼭 세금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돈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있는게 자본경제주의사회니깐요. 자세한건 개정안을 발의한 심재철의원의 아래 인터뷰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2&seq_800=10113099
    참고로 전 어느누구의 정당과는 아무상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2016.01.18 16:21 신고
  • Favicon of http://nerd.kr 오라질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아 짧게 씁니다. 제가 과세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정부와 지자체라면 말이죠.

    현재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목적이 재산세의 성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자동차의 차량가액으로만 과세하자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모두가 좋다? 세수가 줄어들면 어디선가 늘려야 합니다.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죠.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선 제로섬 게임인 셈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해 거기서 거기다 라는 인식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규제를 강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최근의 자동차 브랜드들의 기술혁신이 어떤 지점을 지향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016.01.18 17:53 신고
  • 나그네.. 대형차량들은 거의 세금 안냄...5만원에서 10만원임...이런 세법이 무슨 세법인가...중형차량, 세단들은 대부분 사업자로 해서 세금 거의 안냄...20년된 중형 중고차만 죽어남...ㅋㅋㅋ 2016.03.25 10:33 신고
  • Favicon of http://nerd.kr 오라질 개인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2016.03.25 11:49 신고
  • 킹무성 잘봤습니다 덕분에 배웠네요 2016.05.29 23:48 신고
  • Favicon of http://nerd.kr 오라질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2016.05.30 18:32 신고
  • ombra 이모저모 따지고 보면 담뱃 값 인상한것이나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담배 값 오르면 담배를 끊겠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이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도요
    자동차세 또 한 증세라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자동차 값은 매 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경차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 회사들은 신모델이다 뉴 페이스다 헤서 선택 옵션 기본으로 바꾸고 신차 값 인상하죠 그러면 지금이야 세금 덜 낸다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차량을 바꿀때 똑 같은 차종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판매 가격이 똑 같을까요? 그럼 이 개정안의 이론은 언젠가는 다들 200만원 이라는 세금들을 다들 내고 타셔야된다는 결론이죠 중고차 또 한 이 개정대로라면 100만원 짜리 중고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신차 세금 내야겠죠 이 건 장난질 치는거죠 저는 3급 중증 복합 장애인이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2000cc 이하 차량은 세금을 감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50% 감면이라니 이건 중증장애인은 차 끌고 다니지 말란 소리와 같습니다. 솔직이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직장을 다니면 봉급 생활한다고 장애인 연금도 주질 않습니다. 참고로 중증 장애인이 직장을 다닌다고 해야 그 벌이가 150만원 미만입니다. 이거기에 4대보험 때고 집 세때고 공과금 때고 나면 실질적으로 생활에 쓰이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금을 뜯어낸다고 표현해도 될듯한 개정안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되고요
    2016.07.07 20:33 신고
  • 김진만 현행대로 cc별로 부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2016.08.28 11:21 신고
  • Toribam 주인장님 글 잘봤습니다. 하지만 현행 과세기준으로 특정 차종으로 비교해서 언급하자면 기아자동차의 올뉴K7 3.0 lpi와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S350 블루텍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면 K7은 2999cc, S350 블루텍은 2987cc입니다. 따라서 현행기준으로 2016년 8월식 비영업용 차량을 과세계산할 경우 전자는 779,740원, 후자는 776,620원입니다. 연료에 대한 기준조차 없거니와 사실상 S클래스를 소유하는 차주분들은 대부분 기업의 사장님들이신 경우가 많아 법인을 통해 영업용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논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일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경세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면 통상 배기량만으로 볼게 아니라 법적으로 제조사들에게는 해당 차량이 개발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발생시키는지 측정 • 고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공단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차량관리과정에 있어 정기검사를 통해 각 차량별로 관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원칙부터 정립되어야 환경세를 합당하게 걷을 수 있음은 물론 차량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차량의 내구성 증가와 환경개선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7.02.02 13:12 신고
  • Favicon of http://nerd.kr 오라질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동차세의 개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고도화된 자동차 테크놀로지와 더불어 다양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02.02 1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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