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솔직히 ‘위약금’이라 해라!

갤럭시노트3가 0원이라며 난리다.

알고보면 이건 개뿔 뜯어 먹는 소리다.

지금 통신사에서 얘기하는 ‘공시지원금’이라는게 순수한 의미의 지원금이 아닌 사실상의 위약금 제도다.

실사용 2년 할 사람에겐 꽁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 비싼 요금제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빼박캔트 2년간 꼬박 통신사의 노예로 살면 0원에 사는 것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을 받은 후 혹여라도 중간에 분실/파손 또는 번호이동 등의 이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 받았던 걸 토해내야 한다. 공시지원금을 확대한다 어쩐다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며 기망에 가깝다. 

출시된 지 오래된 구형 폰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속인다. 전자제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제값 다 받아먹고, 손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채 재고떨이하겠다는 심보다. 가치 하락에 따른 출고가 인하 등의 조치를 확대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통신사들의 요금인하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요금 인하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면, 비정상적인 통신시장의 리베이트 등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여지는 없어 보인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출고가 인하 조치를 하기보다…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공시지원금(이라 쓰고 위약금이라고 읽는다)을 확대한다. 조건부 지원을 하겠다는거다. 소비자들에게 리스크를 전가한다. 24개월 또는 36개월 간 빼박 노예로 월 10만원에 가까운 요금을 꼬박 꼬박 납부해야 하며 이 중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는 무시무시한 위약금을 토해내야 한다. 야이~ 씨...ㅂㄺ 이게 무슨 지원금이냐? ㅇㅇ?

보통 소비자들은 이런 복잡한 편법성 위약제도에 대해 알기 어렵다. 이런 건 통신사들은 물론이고, 찌라시 언론들도 안알랴쥼. 그냥 노트3가 0원?! 이라며 현혹한다. 

에휴~ 이런 망할 개쓰레기 같은 통신사들의 꼼수는 언제까지 이어질런지... 단통법, 이런 그지 깽깽이 같은 법은 반 자본주의적 법률로 위헌 아닌가? 국가가 나서 소비자의 권익에는 눈을 감고 기업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세금 낭비다. 엑티브X를 사용하지 말라니까, EXE 파일을 설치하게 하는 나라다.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합체다.

복잡하고 엉망인 통신 시장에 대해 소비자들이 조금씩 할부원금 개념을 이제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니... 또 다시 호갱님 양산을 위한 말 장난은 시작되었고, 이렇게 고혈을 빤다. 매우 창조적인 행태다.

단통법 이후에도 크게 바뀐 것은 없다. 페이백이니 사은품이니 하며 리베이트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여전하다. 네이버 밴드나 폐쇄형 카페 등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정책을 주고 받고 거래를 한다. 이러한 거래가 결코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시대에 “이러면 안 된다”더니 누구나 비싸게 사야하는 악화의 시대를 만든다. 참으로 대단하다. 

딴 얘기지만, 연말정산 세제 개편으로 독신세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점점 빈부격차는 심각해 진다. 가계부채도 이제 손대기 어려울 정도다. 살기 힘든 시절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운운하던 세력은 결국 복지 없는 증세로 움직이고 있다. 정말 우습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 게 딱 맞는 이야기다.

아휴,. 아프다. 아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