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스캔들 진행상황 정리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배기가스 배출 조작)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역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이유와 국내 상황 정리)에서 여러모로 살펴봤는데, 추가적으로 폭스바겐 코리아의 공식 사과…“리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치하겠다”…를 반영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조작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알면 알수록 어이가 없으므로 음슴체. 

이미지 출처 : volkswagen-motorsport

1. 폭스바겐이 이번에 문제가 된 디젤 EA189 엔진 차량들의 배기가스를 조작한 이유는 ‘클린디젤’을 표방하면서도 출력과 연비 손실을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높힘과 동시에 LNT 부품의 수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치팅한 것으로 추정됨.

2. 당연히 우리나라에 출시된 차량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충격적이게도 국내에서 출시된 EA189 차량들은 LNT조차 장착되지 않음. 국내 환경 기준에는 LNT 없이도 통과가 가능하니 원가절감 차원에서 LNT 장착 안함. LNT가 없으니 치팅 소프트웨어 탑재했건 말건 문제 소지가 없게 됨.

3. 국내 출시 차량들을 조사해서 국내 기준 디젤 배기가스 규제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더이상 불법 요소가 없음. 그래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4. 지난 주 실시한 실내 승인검사에서는 배출가스가 모두 정상범위.

5. 그러자 실제 도로 주행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함. 결과는 한달 후에 발표하겠다고 함. 여기서 또 슬슬 코메디를 시작. 조작여부를 확인하려면 일반차량과 조작차량의 대조군이 있어야 함에도 대조군 없이 조사하겠다고 함. 또 웃긴 건 이번 조사로 배출가스가 더 많이 방출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6. 폭스바겐코리아의 사과 “리콜 등의 모든 조치하겠다”… 이 리콜 등의 조치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함. 단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치팅 소프트웨어 삭제 등)의 수준에 그치면 출력/연비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법적 공방도 무의미. 

하드웨어 부품의 교체 또는 추가장착이 발생하는 수준의 리콜이 진행되면 출력/연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바로 소송감.

7. 향후엔 폭스바겐이 EGR 까지 치팅했는지 여부가 주요 핵심 쟁점이 될 것임. 근데 사실상 EGR 작동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큰 함정. 대조군도 없이 조사한다는 애들이라 말 다함.

8.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보다 신중히 접근해 진행해도 될 것으로 보임. 승소 여부는 뒷전인 수수료로 배채우려는 일부 하이에나같은 법무법인들만 핵이득을 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피해가 현실화되면 그때 소송에 참여해도 늦지 않을 듯.

9. 이래저래 소비자만 개피해.